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7.(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2년 12월 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3. 1. 1.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답례품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처리 등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법적근거

❍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및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을 통한 새로운 재원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격) 개인    ※ 법인불가

(대상지역)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한도) 연간 500만원

(답 례 품) 기부금 30% 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제공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초과시 16.5% 공제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 답례품의 종류

- 답례품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생산·제조 기반 보유 여부,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 등을 각호로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위한 공고사항을 각호로 규정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모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는 사항임.

<답례품 선정절차>

답례품 전수조사		➡	답례품 목록작성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		답례품 선정
인천광역시			지역특산품 목록작성					답례품선정위원회					선정 심사					품목 확정
																		□
결과 공고 및 협약 (시스템입력)		□	공급업체 선정		□		선정위원회			□		공고 및 접수			□		공급업체 공모
홈페이지, 시스템			최종 확정				현장, 서류심사					홈페이지, 관보					지자체

❍ (안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 답례품 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를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자 본인확인, 납부방법 통지 등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8조~제9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에서 ‘기금 업무 담당’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기금운용관) ①--------------- -------------------------------------------------. 1. (제정안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 (안 제10조~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각호로 명시한 사항임.

다만, 기금운용 계획 시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등 지역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금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일본 고향납세제도 기부금 사용 전략>

브랜드개발	미키쵸	수공예 나무 공예품 활용 답례품 브랜드
	스사키시	수달 캐릭터 활용 답례품 브랜드
	스미다구	지역출신 유명화가 작품 브랜드
	구라요시시	전통가계 기술 브랜드
상품개발	우마지무라	지역특산물 유자 이용 상품
	기타히로시마시	직판장을 이용해 지역특산물 이용 상품
	나가시마쵸	지역특산물인 수산물 이용 상품
	엔베스쵸	지역 농업고등학교 이용 상품
아이디어 개발	규수시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
	시카이시	주문이 사용처 제안, 결정하는 기부시민참가제도
	야쓰로시	담당공무원이 석조문화 활용
	사이타마현	지방자치단체 상호 연대
지역비전 전략	아마쵸	지역자원 이용 물품(산업), 사람(교육), 일자리 만들기
	도카마치시	공동식품 가공소 신설, 여성농업인 활약
	긴코쵸	온라인 소아과 기반 포괄의료지원센터 운영
	오사키쵸·히가시카와쵸	유학생에 대한 환경보존 기술 교육으로 인재양성
주민 복리증진	분쿄규	생활보호자 자녀 후원 프로젝트
	마에바시시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
	거미시호로쵸	10년간 어린이집 무상보육 프로그램
	진세키코겐쵸	개 살처분 금지 프로젝트

* 신승근·조경희 공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인용

❍ (안 제12조~제15조)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장의 역할과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권한 등을 명시하는 사항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변경,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

(구성) 위원장 1명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을 포함한 10명 이내

* 간사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

(해촉) 사임, 사망·질병 등, 품위손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등

(회의) 정기회의(기금운용계획, 전년도 기금결산 심의), 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시)

❍ (안 제16조) 심의위원회 회의

- 심의위원회 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 심의를 위해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서면심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	▪위원회 개최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운용계획(안) 의회 상정	▹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
인천광역시 의회 의결	▹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및 공포
□
기금운용 개시	▹	▪인천광역시 금고 은행에 기금설치 및 운용
□
기금 결산	▹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 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의결을 받아야 함

❍ (안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등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과 기피 및 회피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임.

❍ (안 제18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간사로 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안 제19조) 심의위원회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가 필요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부칙 제1조~제3조) 시행일 및 준비행위 등

- 조례 시행일을 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3년 1월 1일로 하고, 조례 시행 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 기산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규정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답례품 선정 및 기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고향사항 기부제도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의 선행이 필요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하여 외지인의 인천 방문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기호일보에서 답례품을 인천이음 포인트로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인지?

⇒ (행정국장) 사실과 다르며 답례품안을 검토중임. 체험관광 등 부가상품까지 발굴하고 있음. 인천투어 등을 검토 중임.

❍ 인천이음 포인트는 인천거주자가 쓰는 포인트로 타시도 거주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맞지 않음.

⇒ (행정국장) 인천이음과 관련하여 인천이음몰은 관외분도 사용이 가능함. 인천이음몰에 답례품 몰을 만들어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답례품 준비를 잘해 효과를 보았으면 좋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 (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7명 , 찬성:7명 , 반대: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3.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답례품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시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의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인천광역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